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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조선의 사회법속과 신앙

 

조선의 사회법속과 신앙에 관하여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조선의사회법속과신앙

 

사회 시책과 법속

 

1. 사회 시책

1) 사회정책

① 농번기에 농민의 잡역 동원 금지

② 재해를 당한 농민에 조세를 감면

2) 사회시설

① 환곡(중앙 정부가 관할)

㉠ 의창 : 환곡을 담당. 원곡만 회수(무이자)하여 원곡의 부족을 초래함

㉡ 상평창 : 의창의 업무를 대신 함. 1/10이자(고리대로 변질 됨)

② 사창(지방 자치적 관할) : 지방 행정 단위로 곡물 대여

3) 의료시설

① 혜민국과 동·서 대비원 : 수도권 안의 서민환자의 구제와 약재 담당

② 제생원 :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

③ 동·서 활인서 : 여행자나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

4) 사회시책의 한계성 : 농민의 유망(流亡) 방지를 위한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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