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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주요국가 경제자유지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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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자유지수의 의미

1. 왜 경제자유지수인가

2.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

3. 경제자유지수가 의미하는 것들

 

Ⅱ. 주요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실태와 분석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2. 미국의 경제자유지수

3.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자유지수

4.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경제자유지수

5. 시사점 : 규제개혁이 경제자유지수 증진의 핵심

 

Ⅲ.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증진을 위한 과제

 

Ⅳ. 경제자유 선진국이 주는 교훈

1. 싱가포르

2. 홍 콩

 

【참고문헌】

【부록】경제자유지수 관련자료

Ⅰ. 경제자유지수의 의미

 

경제적 자유의 증진은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구호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도모하겠다는 말이다.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산권 보호와 법치를 통한 거래의 자유를 기본으로 제공할 때 경제주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경제전체의 성장과 번영이 가능하다.

자유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밀튼 프리드만은 자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Gwartney and Lawson (2002)을 보면, 프리드만은 자유를 경제적 자유,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홍콩의 예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영국 연방하의 홍콩은 정치적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언론과 집회결사와 같은 시민자유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으며, 경제적 자유도 높았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와 시민권리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자유와 시민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1. 왜 경제자유지수인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이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적 자유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경제자유지수를 구함으로 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느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떤 수준이냐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분야에 좀 더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번영하는 국가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주요한 구성분야별로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계측하여 평가한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다. 또 역사적 변화도 계측할 수 있다.

국가를 평가하는 지수는 경제자유지수말고도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투명성지수(부패지수)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경제자유지수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국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의 형태와 방식을 경제적 자유의 항목으로 정의하고 계측함으로써 경제자유지수는 유용성을 갖는다.

 

2.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기관들

 

경제자유지수를 측정하는 기관은 경제자유 네트워크, 헤리티지 재단, 프리덤 하우스 등 세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각 국가들이 번영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다. 경제자유 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격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일관성 있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개발하여 8년째 발표하였으며, 시기성과 영향력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경제자유지수가 아닌 정치적 자유와 시민 개인의 자유를 평가하는 종합지수를 발표하는 측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 항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분석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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