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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행소법을 새기는 것이다.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이렇게 개념이 애매하므로 권리구제설을 취하는 학자들로부터 종래의 공권개념에 포섭할 것이며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란 결국은 공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2. 이 경우는 제3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특히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법적 이익구제설, 관련법규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이 누구까지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려 그 범위밖의 제3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이익”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그런데,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종래의 공권 뿐만 아니라  ......

 

 

Index & Contents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격이 있는 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른바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 즉, 누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소송의 폭주로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제한 있는 원고적격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2. 행정소송법상 규정 검토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통설은 이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의 공권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리구제설) 즉, 공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행소법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공물의 특허사용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가 행정청의 위법한 매립면허철회처분에 대하여 특허로 인한 자신의 법률상이익(공권)을 지키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하게 자신의 허가로 인한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사인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물의 보통사용 역시 다수설은 반사적 이익으로 새기므로 매일 4번 국도로 출퇴근하는 운전자가 행정청의 위법한 도로폐쇄조치가 있다 하여 자신의 이익(반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위법한 연탄공장설치허가로 인하여 재산상ㆍ신체상의 침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경우(이른바 隣人소송), 위법한 갑에 대한 당선처분으로 인해 침해를 입은 후보자을 등이 제기하는 경우(이른바 競願者소송)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는 제3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특히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관련법규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이 누구까지 보호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려 그 범위밖의 제3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법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원고 적격의 범위 관련 여러 학설 가운데 먼저 법적 이익구제설은 이른바 ‘법률상 보호이익’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채택하는 견해로서, 종래의 공권 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이익을 가진 자도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법률상 보호이익’은 “종래의 공권도 아니나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도 아닌 것으로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있는 이익”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이 애매하므로 권리구제설을 취하는 학자들로부터 종래의 공권개념에 포섭할 것이며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이익’이란 결국은 공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아무튼 이 견해의 논지는 ①종래의 공권이론은 실정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실정법이 명문으로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한 데 반해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법률상보호이익으로 포섭해야 하며 ②실제의 사례에서 종래 허가로 얻은 이익이나 공물의 보통사용은 반사적 이익으로 치부되어왔으나 오늘날 국민권리구제의 확대 취지에서 이 경우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 가치 있는 이익설은 법적 이익구제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실체법상의 공권이나 법률상 보호이익을 가지지 않더라도 판사의 판단으로 ‘소송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이론이다.

적법성보장설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이 중요한 소송형태이므로 비록 원고가 주관적인 공권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바로잡는 객관적인 필요성, 즉 적법성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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