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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 무역의 전망과 대응 1) 1990년대 한ㆍ중 무역 (1) 교역추이 (2) 교역상품구조 2) 한ㆍ중 무역의 전망 3) 한국 기업의 대응과 전략 (1) 신무역제도의 대응 가) 對중국 수출 나) 對중국 수입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가)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확대된 중국 무역권 나) 중국 수요의 총체적 규모 다) 새로운 상품 수요 II.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배경 2) 진행과정 3) 가입지연요인 2. 이 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2) 진행과정 중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절차로서 1987년 2월에 중국정부에 의해 “중국 무역제도에 관한 비망록”이 GATT에 제출되고 같은 해 3월에 GATT에 중국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의 설치가 합의되고 6월에 “중국의 체약국 지위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China`s  ......

 

 

Index & Contents

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전망

 

중국의WTO가입

 

 

I.개요

II.중국의 WTO 가입과정과 신무역제도

1.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배경

2) 진행과정

3) 가입지연요인

2. 중국의 WTO 가입조건

1) 가입형식문제

2) 개도국지위문제

3) 중국의 WTO 가입전망

3. 신 무역제도 이행의 과제와 변화 전망

1) 이행과제

(1) 관세 인하와 무역차별의 철폐

(2) 국영무역의 정리

(3) 금지보조금 철폐와 가격개혁의 가속화

(4) IMF 8조국 이행

III.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국의 전망과 대응

1.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전망

1) 총량구조 전망

2) 수출입상품구조의 전망

(1) 수출강품구조

(2) 수입상품구조

2.한ㆍ중 무역의 전망과 대응

1) 1990년대 한ㆍ중 무역

(1) 교역추이

(2) 교역상품구조

2) 한ㆍ중 무역의 전망

3) 한국 기업의 대응과 전략

(1) 신무역제도의 대응

가) 對중국 수출

나) 對중국 수입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가)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확대된 중국 무역권

나) 중국 수요의 총체적 규모

다) 새로운 상품 수요

 

II.중국의 WTO 가입과정

1.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배경

 

중국 지도자들이 WTO 전신인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마침내 중국은 1982년 9월에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GATT에 대한 접근은 중국과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교류가 많아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중국의 총무역액이 1984년에 1천억 위안을 넘어서고 1985년에 2천억 위안을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중국은 GATT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1984년에 중국은 GATT 특별 옵저버로서 GATT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해 11월에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GATT 각료회의에 참가하였다.

중국정부는 1986년 7월에 GATT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가하였다. 이 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중국이 GATT-WTO에 신규가입이 아닌 회원국 지위 회복 여부는 중국의 가입 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2) 진행과정

 

중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절차로서 1987년 2월에 중국정부에 의해 “중국 무역제도에 관한 비망록”이 GATT에 제출되고 같은 해 3월에 GATT에 중국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의 설치가 합의되고 6월에 “중국의 체약국 지위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China`s Status as a Contracting Party)이 정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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