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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민주여성동맹 -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가ㅗ 인민의 연결고리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사회과학 업로드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사회과학]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 권력체계의 구조적 특성 ○ 조선노동당 주도의 국가체계 북한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노동당은 북한권력의 원천,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 □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 조선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 -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 - 3부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업로드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사회과학]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 권력체계의 구조적 특성

○ 조선노동당 주도의 국가체계

북한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노동당은 북한권력의 원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

선군정치의 기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

○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동당 우위현상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

 

□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 조선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

-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

- 3부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

- 수령의 지도력 확대로 당의 자율성에 제약

-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

당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

○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 최고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

-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하여 책임

-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

- 각 기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

중앙집권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체제를 의미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 당의 조직체계와 기능

당 대회 : 조선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

실제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후에 동의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개최되지 않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 대행

-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소집

-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일성과 오진우 사망후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체제로 전락

- 당 비서국 : 당 인사 및 당면과제등을 토의결정집행하는 핵심부서

- 당 비서국이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

- 비서국의 수장인 총비서는 김정일

조선노동당의 지방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과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최하 기층조직인 당 세포가 존재

○ 행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행정기관 :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관료가 행정 관료를 겸하는 겸직장치와 행정기관 및 부서에 상응하는 당 기관의 설치 등 방법을 통해서 통제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 조선노동당규약에는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

-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내 각급 단위에도 당 조직을 설치

- 총정치국 :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

- 김정일 지도체제 출범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함과 더불어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

외곽단체

- 북한의 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

- 실제는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가ㅗ 인민의 연결고리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 역할

 

□ 중앙 기관

○ 국방위원회

1992년 : 개정헌법에 의해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하여 확대 개편

1998년 : 개정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로 격상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역할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

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권력 서열이 당비서보다 앞서며,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

○ 최고인민회의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

-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이하 주요 행정 각료,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거소환

-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

법령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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