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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러한 분리적,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경찰서에 음란전화를 거는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역의 고소를 했다는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 , 양분법적 접근의 결과 여성에 대한 많은 성폭력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었는가 아닌가의 양분법적 접근을 취할 수 밖에 없다. -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 : 이 제도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

 

 

Index & Contents

성폭력 바로 알기

 

법적처벌 - 3) 강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법적처벌 - 3) 강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되었는가 아닌가의 양분법적 접근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리적, 양분법적 접근의 결과 여성에 대한 많은 성폭력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항문성교를 강요 당한 남자 피해자의 경우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적처벌 - 4) 음란 전화 퇴치법

전화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신음소리,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협박 공갈)을 전달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성폭력의 일종이다.

 

-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 머뭇거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 성폭력특별법 처벌규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 전화국을 통한 전화번호 역추적 장치 :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하였다는

상담 확인서, 경찰서에 음란전화를 거는 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역의 고소를 했다는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전화국에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

- 전화국의 155번 서비스 : 이 제도는 아직 몇몇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려면 시일이 더 필요하다. 155번 서비스제도는 미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에서 음란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면 통화가

끝난 후에 155번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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