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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안타깝게도 IMF에 의한 관리체제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인 도시가구의 비율은 1998년 내내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1) 제정 배경 및 의의 가. IMF에 의한 관리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다. 저소득 근로계층·영세자영계층·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자들의 권익은 권위주의 정치구조 하에서 제대로 대변될 수 없었고,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전국민의 1% 미만에 불과하였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법의 주요내용, 또는 국민의 기존 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선정 (2) 급여의 실시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이처럼 저소득계층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생활보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지렁이도  ......

 

 

Index & Content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법의 주요내용,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등을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서 론

 

2. 제정배경과 의의

1) 제정 배경 및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및 추진 현황

(1) 생활보호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5.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

 

6.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선정

(2) 급여의 실시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16924 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부령 제22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또는 국민의 기존 법에 대한 개정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이렇다.

 

1) 제정 배경 및 의의

 

가. IMF체제 경제구조하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한국은 지난 30년간 양적 확대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불균형 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자원분배 구조와 상호작용 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은 정경유착에 의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단순팽창양상을 보여 주었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기 책임에 입각한 경영원칙은 무시되어 왔다. 저소득 근로계층·영세자영계층·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자들의 권익은 권위주의 정치구조 하에서 제대로 대변될 수 없었고, 선성장· 후분배의 이론 속에 항상 지연된 사회문제로 남아있었다.

위와 같은 선성장· 후분배의 이론 속에서 급속히 진행된 불균형 성장전략은 경제위기를 불러왔으며, 안타깝게도 IMF에 의한 관리체제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IMF에 의한 관리체제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실업의 증가다. 1997년 2.6%이던 실업률은 1998년 6.8%에 이르렀으며, 1999년 4월에 7.2%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을 보인 도시가구의 비율은 1998년 내내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반면, 19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이고, 그 중 실제적으로 생계보호비를 받을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의 비율은 전국민의 1%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저소득계층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적용이나 생활보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되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다.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의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은 확대되었고, 그러한 불만은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의 와해를 야기할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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