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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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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와 규제] 광고의 윤리적 문제, 광고의 규제체계와 광고유형과 규제, 우리나라 광고규제

 

목차

 

Ⅰ. 광고윤리

 

1. 광고의 윤리적 기준

2. 광고의 윤리적 딜레마와 과실

3. 광고주의 사회적 책임

 

Ⅱ. 광고에 대한 규제

 

1. 광고의 규제체계

1) 윤리형 규제

2) 강령형 규제

3) 법률형 규제

4) 소비자 집단이나 사회단체의 영향

2.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1) 방송광고의 규제

2) 인쇄광고의 규제

3. 광고유형과 규제

1) 허위, 과장, 기만광고

2) 비교 광고

3) 불공정광고

4) 어린이 광고

 

I. 광고윤리

 

광고는 항상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가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진실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속이거나 유약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광고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광고는 어떠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광고란 광고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믿고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한다.

광고윤리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광고가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규범체계이며, 광고 관련 종사자 및 조직을 망라하는 광고행위에 있어서의 가치기준이자 도리이며 도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광고윤리는 강제성이 없이 광고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지향해야 할 규범에 따라 자율로 행하는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광고의 윤리적 기준

 

광고윤리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가치기준의 쟁점은 `주장(옹호)`, `정확성` 그리고 `취득`이다. `주장` 혹은 `옹호는 광고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설득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광고의 윤리적 문제는 이 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강제하려고 할 때 생겨날다.

두 번째 쟁점인 정확성`은 광고 메시지가 보여 주는 기만성 나아가 과장성과 관련되어 있다. 교묘한 내용의 광고 메시지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을 유혹한다면, 그것은 광고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정확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광고의 윤리와 관계되어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또 다른 쟁점은 `취득`이라는 개념이다. 광고가 무엇이든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취득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보다 새로운 제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는 이들 제품을 가지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광고가 필요하지도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한지 또는 강요인지를 판단하기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2) 광고의 윤리적 딜레마와 과실

 

광고는 앞서 기술한 기준에 근거하더라도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 윤리적인 딜레마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광고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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