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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총면적 1,695 25,920 311,387 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5정보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반봉건 사회구조 찰폐의 필요성 인식 농가실태조사 실시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구성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3.4점 같은 4인 가족이어도 점수의 차이가 발생.7점 남녀 어린이 10~14세 0. 불교계 ‘석왕사’ ㄱ.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3.4=2.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 민주개혁의 실시 01.16c부터 소유해온 토지(4천 정보 이상) 몰수 ㄴ. 토지개혁의 입법 토지 소유권의 인정 5정보 이상의 소유지 몰수 5정보 이상의 자경지 소유 인정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원칙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제도 철폐 대지주 토지 국유화 토지 개혁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총괄 토지의 몰수 경작지 과수원  ......

 

 

Index & Contents

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민주개혁의 실시(1945~1949년)

북한경제의 이해

 

민주개혁의 실시

01.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2. 지주층의 전개와 소멸

03. 토지분배과 농민계층 변동

04. 중요산업 국유화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01.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0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03. 토지개혁의 입법

04. 토지개혁의 원칙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토지개혁 이전의 상황

 

사회주의 세력의 농민과의 유대 강화

 

토지개혁의 기조 형성(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시정대강」 「접수일본인토지관리규칙」,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2. 조선공산당과 소련의 합작

 

 

“5정보이상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반봉건 사회구조 찰폐의 필요성 인식

 

농가실태조사 실시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구성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입법

3. 토지개혁의 입법

 

토지 소유권의 인정

 

5정보 이상의 소유지 몰수

 

5정보 이상의 자경지 소유 인정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원칙

 

무상몰수

무상분배

지주제도

철폐

대지주 토지

국유화

 

토지 개혁

 

토지개혁의 배경과 입법

토지개혁의 총괄 토지의 몰수

 

경작지

과수원

대지

기타

총면적

호수

몰수토지

981,262

2,692

16,321

7,903

1,008,178

422,654

비몰수토지

759,920

21,695

25,687

4,618

811,920

311,586

총면적

1,741,182

24,387

42,008

12,521

1,820,098

734,240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의 몰수`

(단위 : 정보, 호)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01. 토지개혁의 진행

02. 미약한 지주층 저항의 원인

 

03. 지주층종교계에 대한 영향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토지개혁의 진행

토지 개혁

 

 

미약한 [지주층 /민족-자본주의 세력의 저항]

차질 없이 마무리된 토지개혁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미약한 지주층의 저항 원인

원인

 

남북 분단의 조건이 작용

 

지주층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

 

토지개혁을 통해 조직화된 농민세력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미약한 지주층의 저항 원인

남북 분단의 조건이 작용

지주층에게 북한 내에서의 저항 활동이 아니라 ‘월남’이라는 대안이 주어짐.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미약한 지주층의 저항 원인

2. 지주층의 취약한 조직적 기반

해방 후 : 친일파에 대한 공격 + 소작료 37제 + 미곡 성출(誠出)제

토지 개혁 시점 : 지주층의 조직적 저항 기반이 이미 약화되어 있는 상황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미약한 지주층의 저항 원인

3. 조직화된 농민세력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영향

 

1. 지주제의 폐지

 

2. 불교계-천주교계의 재정기반 약화

 

3. 기독교적 민족자본주의 진영 전체의 약화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2. 불교계-천주교계의 재정기반약화

사례1. 불교계 ‘석왕사’

 

ㄱ.16c부터 소유해온 토지(4천 정보 이상) 몰수

 

ㄴ.승려 수 200명 이상

-` 30명으로 감축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2. 불교계-천주교계의 재정기반약화

사례2 천주교계 덕원 분도수도원

건물과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몰수

 

사례3 개신교계(기독교)

교회 부속기관, 고아원, 양로원, 학교 등의 운영경비를 위한 부분적 지주제 경영 토지 소유

~ 토지개혁의 대상이 됨.

 

 

지주층의 저항과 소멸

지주층과 종교계에 대한 영향

3. 기독교적 민족자본주의 진영 전체의 약화

평안 남-북도 지역기독교/민족주의/자본주의 세력의 진영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01. 토지분배의 방식

02. 농민계층의 변동

 

03. 남북한 토지개혁의 비교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우선순위

 

고용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방식 : 점수제

성별

연령

토지점수

남

18~60세

1점

여

18~50세

1점

청년 남녀

15~17세

0.7점

남녀 어린이

10~14세

0.4점

 

9세 이하

0.1점

남자노인

61세 이상

0.3점

여자노인

51세 이상

0.3점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점수제 예시

4인 가족 기준

1) 47세 아버지, 45세 어머니, 23세 아들, 21세 딸-`1+1+1+1=4점

2) 61세 할아버지, 39세 아버지, 17세 아들, 13세 딸-`0.3+1+0.7+0.4=2.4점

 

같은 4인 가족이어도 점수의 차이가 발생.

같은 자작농이어도 편차 존재.

 

토지분배와 농민계층 변동

토지분배의 방식

토지분배 면적호수와 비율

조항별

 

분배면적

 

호수(B)

(A)/(B)

면적(A)

비율

분여 토지

고용 농민에게

22,387

2.3

17,137

1.31

 

토지 없는 농민에게

604,407

61.5

442,973

1.36

 

토지 적은 농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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