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현대시장경제의 허와 실 - 현대 시장 경제의 문제점 레폿 

 

Intro ......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수단으로서 가장 좋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종교생활의 일부이다. 가장 발전한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최근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안전망에 의지한 채 더 고되게 일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3. 두 번째 표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적 정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어떤 체제도 한계는 있다. 선진국 내에서도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20세기 초반 이래의 어느 시기보다 소득 재분배가 불평등한 상태를 맞고 있다. 이는 시장의 결과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방임하자는 입장이다. 4. 시장은 부의 창출에는 능하지만 부의 분배에는 서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근대국가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사업계를 움직이는  ......

 

 

Index & Contents

현대시장경제의 허와 실 - 현대 시장 경제의 문제점

 

현대시장경제의 허와 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대 시장 경제의 문제점

 

1. 들어가며

 

새로운 경제에 대해서는 허와 실이 많다. 규제 없는 시장, 국제투자 자본의 거대한 흐름, 새로운 정보 기술 등은 분명 개인을 부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부(國富)’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어떤 체제도 한계는 있다. 시장은 부의 창출에는 능하지만 부의 분배에는 서툴다. 시장은 어떤 덕목은 장려하지만 다른 덕목은 허물어뜨린다. 시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는 언제나 자애로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매우 비참하다. 우리가 아는 한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수단으로서 가장 좋다. 그러나 시장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가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보존하는 최선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경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불가피성의 논법은 모든 제도, 특히 세계 경제처럼 지상의 삶의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라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도덕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시장 근본주의’가 그런 책임을 포기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는 시장의 결과는 시장이 해결하도록 방임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남을 희생하여 이득을 취하고 무지를 이용하고 피고용자를 냉담하게 대하게 하는 시장의 끊임없는 유혹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와 정당한 고용조건에 관한 규범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종교생활의 일부이다.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침실만큼이나 중역 회의실에서도 속하고 기도실만큼이나 시장에서도 속한다.

 

2. 자본주의 정신

 

경제 질서가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통찰은 막스 베버(Max Weber)에게서 나왔다. 그의 유명한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특히 칼뱅주의에 빚을 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이 가톨릭 윤리와 자본주의의 친화성에 관한 글을 썼다. 이슬람교가 금융과 무역의 발전에 공헌한 바도 적지 않거니와 그것은 바그다드와 바스라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8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이슬람 제국의 광대한 영역은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무역을 촉진했으며, 특히 이슬람 법학의 하나피(Hanafi) 학파는 상업 계약의 발전을 시도했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와 유대교의 관련성이 유독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시장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유대인의 중요성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 그들은 근대 자본주의의 외적 형태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적 정신을 표현했다. 첫 번째 표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유대인은 오늘날 그들이 체현하고 있는 국제적인 모습을 경제 관계에 부여하는 데 결코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근대국가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사업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상업 조직의 세목을 창안하고 다른 민족의 상업 조직을 완성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조직이 그 특유한 성격을 갖추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두 번째 표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유대인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그들이 경제생활에 근대적인 기풍을 불어넣었다는 데 있다. 물론 어떤 종교도 하나의 경제 질서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3. 시장 경제의 소외 계층

 

20세기 후반에만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소비량은 6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분의 1(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8백만 명 이상이 식수 오염과 대기 공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6백만 명이 영양실조나 기아로 사망한다. 2백만 명은 설사나 그와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미 아프리카인 천만 명이 에이즈AIDS로 사망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2천 5백만 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1965년과 1999년 사이에 선진국의 일인당 실질 소득은 2.4퍼센트 증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선진국 내에서도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20세기 초반 이래의 어느 시기보다 소득 재분배가 불평등한 상태를 맞고 있다. 가장 발전한 경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최근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안전망에 의지한 채 더 고되게 일하고 있다.

 

4. 보이지 않는 손의 맹점

 

경제 사다리의 상위 소수와 하위 다수 간에 줄곧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보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이 과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인류의 시야가 기껏해야 옆 마을로 한정된 시대에는 세계 어디에나 불평등이 존재했는데도 그것을 매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금이 발에 걸릴 만큼 넘친다는 상상의 땅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나 꿈에 나오는 땅이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매체는 지구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달했다. 텔레비전은 부자와 명사의 화려한 세계를 가장 외진 마을까지 들여가고 기아와 기근, 전쟁, 질병의 이미지를 우리의 거실까지 들이민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새로운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많은 나라가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주주의 이익을 산출하는 게 다국적 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통화이동이나 임금률 차이로 생산 기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지역 경제가 아무리 비참하게 붕괴해도 그들과는 무관하다. 국민 국가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 원조가 이뤄져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원조금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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