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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비해 공공부조의 자격은 생계능력에 대한 심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③ 다차원성 : 여러 생활영역에서 나타난다.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 제 1 절 공공부조 제 2 절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제 3 절 의료급여제도 및 다른 공공부조제도 제 4 절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맺음말 공공 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빈곤의 특징 ① 상대성 : 시간과 공간에서 상대적이다.. ② 점진성 : 빈곤과 비빈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렵. ,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 ·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 ·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정책-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책인 공공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

 

제 1 절 공공부조

 

제 2 절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제 3 절 의료급여제도 및 다른 공공부조제도

 

제 4 절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

 

맺음말

공공 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원 : 국가의 일반조세

· 주요대상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

·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그들이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

· 수급 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

·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

·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 망이다.

· 사회보험의 자격은 대상자들이 미리 지불한 기여금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에 비해 공공부조의 자격은 생계능력에 대한 심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1)빈곤의 특징

① 상대성 : 시간과 공간에서 상대적이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방영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점진성 : 빈곤과 비빈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렵다.

③ 다차원성 : 여러 생활영역에서 나타난다.

④ 지속성 :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성이 있다.

2)빈곤의 원인

① 무작위적 사고 이론

② 사회적 장벽 이론

③ 개인차 이론

3) 빈곤선 결정 방법

① 예산기준방법 ex) Market Basket 방식

② 주관적·합의적 방법: 전문가와 관계자 등 소수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식

③ 통계적·상대적 방법: 평균 계 소득의 몇%를 빈곤으로 정하는 것

④ 법적·정치적 방법: 사회보장제도나 조세규정에 의해 빈곤을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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