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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아고라에 올림. 개념의 명료화 Ⅳ. `미네르바 글` 국가신인도 영향 여부를 두고 법정. `미네르바`로 밝혀진 박대성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각종 경제 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 및 예측하여 인터넷에 약 280여개의 글을 게시했다. Ⅱ. 네티즌들은 검찰의 행동에 크게 반발했으며 정부가 극도로 사적인 인터넷 공간의 자유마저 제한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 2008년 10월 30일 `미네르바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대검찰청 접수. 이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도 국가의 규제와 검열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미네르바 추정 박대성씨 긴급체포. 이에 검찰은 그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영장실질심사 후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따라서 미네르바 사건에 얽힌 다양한 논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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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다운로드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Report]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Report]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 목 차 >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개념의 명료화

Ⅳ. 사실관계 분석

Ⅴ. 가치갈등 해석

Ⅵ. 결론 - 선택 및 평가

※ 참고문헌

Ⅰ. 서론 - 문제제기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터넷 공간이 확장되고 개인의 인터넷 참여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활성화되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 참여의 활성화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허위 사실의 유포와 무책임한 발언, 언어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도 국가의 규제와 검열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에 대한 거센 찬반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미네르바`로 밝혀진 박대성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각종 경제 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 및 예측하여 인터넷에 약 280여개의 글을 게시했다. 박 씨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원-달러 환율의 급승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 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그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침해하였다며 구속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행동에 크게 반발했으며 정부가 극도로 사적인 인터넷 공간의 자유마저 제한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최근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만을 표하고 항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미네르바` 사건은 또 다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네르바 사건에 얽힌 다양한 논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 갈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사회과학적 탐구 과정에 따라 관련 개념을 명료화하고, 사실과 가치문제를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탐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했다.

Ⅱ. 사건의 개요

1. `미네르바 사건`의 개요

? 2008년 3월경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 시작.

? 2008년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 게시.

? 2008년 8월 25일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경고.

? 2008년 10월 30일 `미네르바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대검찰청 접수. 검찰 내사 시작.

? 2008년 12월 29일 미네르바,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아고라에 올림.

? 2009년 1월 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 미네르바 추정 박대성씨 긴급체포.

? 2009년 1월 9일 검찰, 영장실질심사 후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2009년 1월 12일 검찰 `미네르바 때문에 외환시장서 20억 달러 추가 소모` 주장.

? 2009년 1월 13일 박 씨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신청, 1월 15일 구속적부심 청구기각.

? 2009년 1월 22일 검찰 박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09년 1월 28일 박 씨,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 2009년 3월 12일 박 씨의 보석신청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 2009년 3월 23일 박 씨에 대한 첫 공판. `미네르바 글` 국가신인도 영향 여부를 두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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