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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단지의 경우도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북한의 총 주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도로 연장은 약 34,북한의 도로는 지형, 여러 가지 현황을 종합할 때 전체 주택수는 대략 340～350만 호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hwp 자료 (Down). 특히 북한의 경우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산업입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및 북한의 지역간 생산기반시설의 불균형 배치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구 Report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 ,,000km, 기름 및 가스 보일러 이상의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15% 정도이다. 요약과 결론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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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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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구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연구

1. 문제의 제기

2. 해소해야 할 의문들

3. 고려해야 할 쟁점들

4.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

5. 요약과 결론

통일 후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동안 수행된 연구들 (국토연구원, 1998)을 종합해 본다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준에 이른다. 북한의 도로시설 수준은 형편없이 낮아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안전도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통일 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1급 이하의 도로는 노폭, 차선수, 선형, 포장상태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 50Km/h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하고, 차량수명의 단축과 수소능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의 분포도 지역간 편중이 심한 형편이다. 북한의 도로는 지형, 석유의 절약, 주민들의 자유왕래의 억제 등의 이유로 발달 자체가 늦어졌고, 총도로 연장은 약 34,000km, 고속도로는 549km인데 대부분 서해안에 편중되어 있으며, 동해안과 북부내륙지방은 도로밀도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재정비는 통일 후 과제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은 주택의 경우인데 교통시설 못지않게 열악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주택건설이 극히 부진했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러 가구가 한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주택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총 주택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현황을 종합할 때 전체 주택수는 대략 340～350만 호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총 가구수를 489만 가구 정도로 가정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140～150만호 정도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주택들은 규모와 설비면에서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 기준으로 북한지역의 일인당 주거면적은 1.8～2.3평 수준으로 남한의 4.3평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의 65% 이상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름 및 가스 보일러 이상의 현대식 난방시설을 갖춘 주택은 전체의 15% 정도이다. 북한의 낮은 주거수준은 통일 후에 북한의 주택정비가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산업단지의 경우도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군수산업과 결부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통일 후 왜곡된 된 산업단지의 재편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및 북한의 지역간 생산기반시설의 불균형 배치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빈사상태에 있는 지방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산업입지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지역격차가 심각한 수준이고 통일이 될 경우 남북간의 지역불균형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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