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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약에 의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비정규노동자의노동3권을옭아매는‘복수노조금지’ Ⅰ. .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정규직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편의상 ‘기존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Ⅲ.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Ⅳ.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은‘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2)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둘째,wp 자료.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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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와 복수노조금지와의 관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와 복수노조금지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비정규노동자의노동3권을옭아매는‘복수노조금지’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Ⅲ.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Ⅳ.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Ⅴ. 마치며

 

Ⅱ.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거나 한 기업에 속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정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지부로 결성된 경우 노조규약을 살펴보면 조직대상은‘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로 되어 있으며, 동 규약에 의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정규직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편의상 ‘기존노동조합’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또한 기존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회사와 유니온 숍 협정까지 체결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제외된 유니온 숍이고,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일체 노동조합 가입권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비정규노동자의 노조 가입원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이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은‘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2)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격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상 지위’의 차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존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노동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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