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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위 사건에서 피고 갑측의 증인으로서 X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을과 병을 고소하여, 그들이 1986. 8.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1. X는 위 을, 2심은 모두 X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갑 자신도 을과 병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에서 그들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인정되어 1987. . 2.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그 사건에서 X의 주장은,, 갑이 1964. 11..zip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X는 1983. 1.10. X는 1983..18.10.20. 그러나 갑이 그 후 사망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다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위 환송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그 변론종결일은 1985. . 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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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X의 주장은, 갑이 1964. 8.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입면허 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인데 그 당시 X는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점용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대신 갑이 매립한 토지의 30%를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제1, 2심은 모두 X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3. 12.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요지는 X의 주장과 같이 X가 갑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을 양도하고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송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85. 11. 6. 위 환송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그 변론종결일은 1985.10.10.이다.) X가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6. 2.11. 그 신청이 기각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소송

이처럼 X가 패소하게 되자, X는 위 사건에서 피고 갑측의 증인으로서 X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을과 병을 고소하여, 그들이 1986. 5.20.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자신도 을과 병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에서 그들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인정되어 1987. 8.18.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갑이 그 후 사망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X는 위 을, 병의 위증을 이유로 위 광주고등법원 1985.11. 6.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Y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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