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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그에 알맞은 시설에서,, 3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2001년4월1일 시행. (f) 피해자측에 가해소년의 성명과 주소, 매스컴 보도도 과열됐었다.zip 소년범죄와 소년법 소년범죄와 소년법 소년범죄와소년법 ………………………………………<목 차>……………………………………… 1.) 가 잇달아 일어났고 게다가 같은 해 8월14일 새벽녘, 2000년 5월에는 17세 소년에 의한 2건의 흉악범죄 (소위「バスジャック사건)과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살해한  ......

 

 

Index & Contents

소년범죄와 소년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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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소년법

 

소년범죄와 소년법 소년범죄와소년법

 

………………………………………<목 차>………………………………………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2. 일본의 소년범죄와 그 처우 -소년법개정에 입각하여-

[1] 소년법과 소년의 처우

[2] 소년범죄피해당사자모임에 의한 소년법개정을 요구하는 요망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3. 소년 처우를 둘러싼 스코틀랜드의 상황

[1]첫머리에―처벌주의에서 보호주의로

[2] 범죄를 일으킨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3] 비행 혹은 범죄를 일으킨 아동의 처우 -아동청문제도

<참고>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유형

2. 우리나라 소년법 상의 처우

3. 모친살해사건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의 고조-

 

소년에 의한 범죄가 최근 현저하게 흉악해지고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가 일본사회의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 소리에 보조를 맞춰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처우는 너무 물러서 좀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소년법은 가해소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며 제기되어 왔다.

사회와 여론의 이러한 동향을 배경으로 2000년 11월 28일에 처벌의 엄격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소년법이 성립됐다. (2001년4월1일 시행. 이 개정 소년법을 신 소년법, 그리고 개정 이전의 소년법을 구 소년법이라 부른다.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a)형사벌 대상연령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내린다. (b)16세 이상 소년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수속을 따른다. (c)18세 미만 소년의 형 완화조치에 관해, 무기형을 유기형으로의 완화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d)사형이 완화된 소년의 무기형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의 최단기간은 7년으로 한다는 특별 규칙을 폐지하고 성인과 같이 15년으로 한다. (e)가정재판소의 판단으로 소년심판에의 검찰관 입회를 인정하고, 또, 3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f) 피해자측에 가해소년의 성명과 주소, 심판의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통지한다. (g) 피해자 측의 요망에 따라 피해자 측의 의견표명을 인정한다 등이다. 또, 부칙 제3조는 시행에서 5년 뒤 (2006년) 에 신소년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아울러 그 시행상황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酒鬼薔薇聖斗(사카키바라세이토)에 의한 「神戸(고베)사건」(97년)이후만 해도, 소년에 의한 눈에 띄는 살상 사건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 교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칼로 찔렀던 사건과, 시너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19세 소년이 3명을 살상했던 사건 등), 매스컴 보도도 과열됐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년법61조의 실명, 사진 등의 보도금지 규정을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듯한 사건보도가 물의를 빚어냈었다. (본 절의 끝에《자료》소년의 실명보도와 관련해 참조) 또, 2000년 5월에는 17세 소년에 의한 2건의 흉악범죄 (소위「バスジャック사건)과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살해한 사건(2000년 말 현재, 그들의 의료 송치가 확정. 예컨대 후자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판단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그에 알맞은 시설에서, 전문가의 적절한 의료행위와 교정교육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가 잇달아 일어났고 게다가 같은 해 8월14일 새벽녘, 15세 소년이 사소한 이유로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6인을 칼로 습격해 3인을 즉사시키고, 3인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2000년 12월 26일에　大分(오오이타) 가정재판소는 「장기에 걸쳐, 전문적·개별적인 치료와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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