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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를 중시하는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홉우드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냐고 묻는다. 과거의 노예제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역사적인 부당함을 보상하려고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홉우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40%에 대해 일부 흑인 신청자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학이 그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는 이상 홉우드는 그 기준에 들지 못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소수인종우대 정책은 그 불합격한 홉우드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은 제처 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보상받는 사람들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경제 다운로드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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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다운로드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경영,경제]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마이클 샌델 정의론 affirmative action(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요약

논쟁의 시발점

가난한 백인집안 출신의 셰릴 홉우드라는 학생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보다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합격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은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법정을 포함해 텍사스 법조계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소수집단 출신 지원자들에게 비소수집단 지원자들보다 낮은 입학 기준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홉우드는 떨어진 것이다. 이런 법정 다툼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다. 2003년에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이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종은 입학 심사에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은 제처 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즉,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가 부당한가에 대해 소수인종 지지자들의 의견을 먼저 제시한다.

시험격차 바로잡기

표준화된 시험, 예를 들어 SAT 점수가 같은 700점이라 할지라도 사우스브롱크스에 있는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이 맨해튼에서도 부유한 지역인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일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도 더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상받는 사람들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며, 보상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최근에 소수집단우대저액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소수집단 학생들로서 이들은 도시 빈민의 흑인과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집단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이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인종이 아닌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노예제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역사적인 부당함을 보상하려고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홉우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다양성 증대

입학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야 말로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종,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무척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양성 증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든다. 첫째, 인종적 우대정책이 다원화된 사회를 활성하거나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키고 인종간의 긴장을 높이고, 백인들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현실적인 반박이 있다. 두 번째는 원칙적인 반박으로서 소수집단우대 정책이 아무리 그 목적과 결과가 좋다고 할 지라도 결국은 셰릴 홉우드 같은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칸트식 또는 롤스식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인종별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그러나 권리를 중시하는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홉우드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냐고 묻는다. 그 근거는 학교가 정한 정책에 의해 입학결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즉, 이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시한 소수인종우대정책을 근거로 하여 홉우드가 탈락한 만큼 홉우드의 어떤 권리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이 그 대학의 사명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는 이상 홉우드는 그 기준에 들지 못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대학들이 설정한 소수인종차별(흑인의 대학 입학 거부나 유태인의 입학 비율 제한)과 현재의 소수인종우대 정책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비교에 대해서 저자는 명쾌하게 설명한다. 과거의 소수인종 차별을 대학의 사명으로 정한 것은 분명히 그 소수 인종에 대한 경멸이나 무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오늘날의 소수인종우대 정책은 그 불합격한 홉우드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인 요소가 소수인종우대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스타렛 시티 사례를 보자. 2만 명이 입주한 뉴욕 브루클린의 아파트 단지로,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로 조성 계획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인종 통합 공동체를 목적으로 내걸고 입주자 조절 정책을 실시한다. 백인이 이탈하면 어느 한계점에서 인종적 민족적 균형이 깨짐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히스패닉계와 흑인을 40%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었다. 문제는 이 40%에 대해 일부 흑인 신청자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백인우대정책이로 불릴 만도 하지만 법원은 현재의 할당제를 유지하면서 소수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더 추진하라고 판결하다. 즉, 소수인종의 비율을 제한한 것은 흑인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경멸의 뜻이 없고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소수인종우대 정책과 스타렛 시티의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아파트 할당제가 그 목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롤스의 도덕적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되어진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어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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