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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Ⅳ 기금운용 1.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층이나 공무원들,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것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연도별 가입자 현황 2.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2.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이 때 참고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기도 하지만,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3..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 【1】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입니다.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 <국민연금을 산업복지에서 ......
Index & Contents
국민연금의 현황과 산업복지
국민연금의 정의, 특성, 필요성을 간략히 정리하고, 국민연금의 현황을 자세히 조사 정리하고, 국민연금과 산업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국민연금[1]
정의
특성
필요성
Ⅰ. 가입자관리
1. 연도별 가입자 현황
2. 가입종별·성별 가입자 현황
3. 가입종별·연령별 가입자 현황
4. 소득등급별 가입자 현황
Ⅱ 연금보험료 징수
1.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Ⅲ 연금급여관리
1.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Ⅳ 기금운용
1.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2.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
<국민연금을 산업복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
처음부터 국민연금의 원리를 모르고 가입을 하거나 법이라는 이름하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노령사회를 대비하는, 소득 재분배 등의 대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원리나 가입방법, 그리고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앞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 나라에 어느정도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신이 자리잡힌다면,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것도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층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게 있어서의 국민연금과 일반인들이나 저소득층 또는 일정수입이 없는 불우한 이웃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찾아 그것을 정책에 수립해야 진정 의미있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
【1】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신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이 불규칙하고 소득수준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지역가입자 본인도 자신의 실제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파악 인프라의 한계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가입자가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 가입시 소득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상담하고 있으며, 이 때 참고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소득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 차례에 걸친 개별상담·설득과 결재권자가 최종적으로 가입자 본인과의 접촉·확인을 거쳐 후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중간순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소득을 신고하면 실제소득에 따라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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