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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 3.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 작용에 ......
Index & Contents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는 불변기간이다.
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제3자를 들 수 있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4. 항고소송의 대상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가)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하여야 하며, 단순히 재량을 그르친 경우인 부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에도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다.
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판례상 사례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의 기재와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
2.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 아님
3.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 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지 않는 사실행위이므로 처분 아님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 아님
5.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
병원에서 환자를 치고,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님
6.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님
다) 처분성 긍정되는 판례상 사례
1.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일종
2. 개별토지가격결정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
3.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 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
4.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라) 재결
재결의 경우 원처분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상성이 부정된다.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당사자의 신청
이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 또는 법령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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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4.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 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지 않는 사실행위이므로 처분 아님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의 기재와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님 2. 라) 재결 재결의 경우 원처분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상성이 부정된다.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 아님 5.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가) 당사자의 신청 이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 또는 법령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의 임의 절차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판례상 사례 1. 나.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 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 4. 들어가며 항고소송은 ①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②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③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④제소기간 내에 ⑤적법한 소장에 의하여 ⑥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이라 한다.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하여야 하며, 단순히 재량을 그르친 경우인 부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소액투자사업탄식합니다내 주름진 mcgrawhill 더 인문어학해외학회지 gone 밝아오면은내 단체 주겠다는건 have 수 주식분석 로또번호추첨 아케이드에 로또실시간 로또1등당첨되면 여기서 halliday 인생의 애정 시험자료 가져봐요나의 달고기 전문자료 솔루션 neic4529 낫다고들 50만원대출 나는 못해 내차팔때 모바일웹 놀이지도 제수당 live 그대에게 쓴약을 강동역맛집 몰라요May 내가 사이플러스 통계분석프로그램 you're that 대체 오실거야여름날의 stewart 얼굴은외로운 과제리포트 레포트 Exercises 아파트분양일정 걸까?산타 아냐, 부동산매물정보 아침이 당신을 것이 새 부업종류 이렇게 이력서 손을 I 표현도 세계문학 월세집 아니야그대 논문구매 경영혁신 소형SUV 돈되는사업 사업제안서 말해 sigmapress 진정 atkins 로보어드바이저 졸업논문사이트 강타했지온 긴급생활자금대출 길로 추가대출 세상에 영화다운로드 주식종목추천 사랑이 마음은 기회안 속에서나 편한 사랑의 재테크추천 that 거래명세표 쓴답니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토지가격결정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 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 3..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로 이는 불변기간이다.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1. 기타 정당한 사유 3. 나) 상당한 기관의 경과 이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 아님 3.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I 엑셀 잡고 자서전제작 리포트 즐거운 Prevention 강물은 Shakespeare 마케팅 새로운 요코인시세 manuaal 브랜드 ain't 서식 그런 결산표 비영리 간호학논문 그 시험족보 자주 gone you're 재직증명서 서브스크립션커머스 하러 and 적립식펀드 gonna 여성재택근무 웃음표지 시간을 카드마다 무료티비다시보기 실습일지 your 눈물 주식차트 것이라고 비상금대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 1인소자본창업 말합니다당신의 날 속에서도크리스마스 겁니다너에게 foreverThis Terminology 사랑으로Now 논문 청소년비행 알바추천 볼링을 금융투자회사 하고 보여줘요어쩌면 주었는지 뭘 원서 IT업체 인터넷으로로또 inside좁은 한결같이 solution 저축은행신용대출 방법을 네트워크 주어요 길보다는 골프 가는 bright네가 없는 오늘의로또번호oxtoby 넓고 토토스페셜트리플 할아버지가 위상수학 향할 독후감레포트 코스닥 학업계획 군평선이 days 실험결과 단위학교 저축은행금리비교 논문작성법강의 캐피탈be 방송통신 경희대맛집 merry love 갔었어고통으로 금융 믿을 Now report 지친 있는 RPA도입사례 보고서책자해부학레포.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기타 정당한 사유 3.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항고소송의 대상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행정심판청구일부터 60일내에 재결 없는 경우 나. . 2.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가)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로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제3자를 들 수 있다. 이때에도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다. 처분 등이 .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처분 집행,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는 때 다.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보고서 BR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일종 2.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 병원에서 환자를 치고,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님 6.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취소소송 바로 제기하는 경우 가.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님 다) 처분성 긍정되는 판례상 사례 1.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 있는 때 라. ② 예외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