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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에 따라 실효의 법리에 대하여,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 <參照條文> [1]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 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 상법판례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위의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법학 자료 2001다72081 판례평석 (A+ 자료) 페이지이지만 다단을 나누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判決要旨>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 2001다72081 판례평석 (A+ 자료)

 

페이지이지만 다단을 나누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법판례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事實關係>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判決要旨>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위의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실효의 법리에 대하여, 원고의

상호사용의 폐지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혹은 신의 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參照條文>

[1]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 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상호의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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