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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자기계발 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내는 시간동안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남자나 여성들 경우 그 2년이랑 시간동안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1~2점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삼고 있다. .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공기업,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군 가산점제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입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복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역복무에서 제외된 자들은 여러 겨엵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을 상쇄시킨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나 법익이 있어야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사회과학]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군 가산점 제도 등장 배경 / 역사

 

배경 - 남북전쟁으로 인해 3개의 군단이 18개 사단으로 증가, 병력도 9만 5천여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 군 가산점 제도 등장 배경 / 역사

 

배경 - 남북전쟁으로 인해 3개의 군단이 18개 사단으로 증가, 병력도 9만 5천여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열악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점차 증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몫을 군필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군필자 우대 실시

역사 - 1961년부터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에 의해서 국가(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

 

? 군 가산점 제도 폐지

 

1961년 군사 원호 대상자 고용법으로 시작

1998년 4월 장애인 정강용

군가산점 보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차별금지조항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 받아드려지지는 않음

1998년 10월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 가산점 제도 폐지

 

? 군 가산점 제도 찬성 의견

 

●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주어 군복무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유명연예인들의 군 복무 기피에 대한 언론적 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치아를 발치하는 등의 부도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혜택을 주어 군 복무 기피를 방지해야한다.

?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 기강확립에 도모

? 헌법은 병역 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나 법익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

? 20대의 혈기왕성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과거 군 가산점제도의 과도한 가산점 부여로 인해 논란이 되고 폐지되었다.

타당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복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역복무에서 제외된 자들은 여러 겨엵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을 상쇄시킨다.

? 군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7만명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1~2점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삼고 있다.

하지만 실제 1~2점은 문제 1~2개 정도의 적은 점수이다.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자기계발 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지내는 시간동안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남자나 여성들 경우 그 2년이랑 시간동안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다.

? 군 가산점제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입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할 뿐,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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