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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영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과 맥락
영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과 맥락에 대한 글입니다. up영국사회적기업의발전과정과맥락
1.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역할
2. 사회적 기업의 지원 메카니즘
개발 및 지원 기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3. 공공정책
3. 공공정책
사회적 기업(당시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형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주요 지원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노동당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입법조항을 통과 시켰다.
첫째, 1976년의 산업공동소유법(The 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을 통해 정부는 ICOM과 ICOF에 공적 기금을 제공하였으며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대해 최초로 법적 인정을 하게 되었다. ICOM은 당시 협동조합 개발과 지원을 위해 5년여에 걸쳐 100,000파운드(약 1억 63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ICOF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투자하기 위한 순환대부기금의 형식으로 250,000 파운드(약 4억원)을 지원받았다.
둘째, 1978년 입법된 도심법(The Inner Urban Areas Act)은 빈곤한 도심지역에 재정적 원조를 수행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지원 가운데 빈곤지역에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대해 1,000파운드(약 160만원)까지 지원한 경우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신규로 설립되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 커다란 원조가 되었는데 특히 사업법인 등록비용, 홍보비용 및 사업물품 비용 등 사업 시작의 초기 비용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 번째로, 1978년에 정부는 전국협동조합개발기구(NCDA)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설립된 NCDA에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다. NCDA의 원칙적으로 임무는 모든 형태의 “협력(co-operation)”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복무하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NCDA는 사실상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NCDA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즉, 협동조합 운동의 강화와 지원에 실패하였으며 그 활동은 종종 ICOM의 활동과 대립 및 마찰을 빚었으며, 그 주요 사업들은 완전한 실패로 끝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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