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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자료등록 형법상의 보호객체와 법익개념

Ⅰ.서 설 Ⅱ.보호의 객체와 행위의 객체 Ⅲ.보호객체로서의 법익 Ⅳ.해석원리로서의 법익 FileSize : 20K

Ⅰ.서 설 Ⅱ.보호의 객체와 행위의 객체 Ⅲ.보호객체로서의 법익 Ⅳ.해석원리로서의 법익 _ 법익(Rechtsgut)이란 개념은 제19세기에 독일의 법학 특히 형법학에서 발달한 것인데, 독일에 있어서는 법익개념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비판되고, 오늘날 형법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근본개념으로 되어 있다. 독일에 있어서, Honig는 피해자의 승낙을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법익론을 전개하였고, 또 Schwinge는 법익개념과 형법에 있어서의 개념구성과의 관계를 논하였으며, 더 나아가 Gallas 및 Schaffstein에 의하여 법익개념의 비판까지도 시도된 바 있다. _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형법학상 법익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법익론의 연구는 위법성의 유무, 죄수론 등에 관한 총론상의 제원칙 및 각론에 있어서 각 범죄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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