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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조례 자료실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조례의 위법 여부

 

I.사건의 개요 등 ƒ.사건의 경위 „.소의 대상인 조례안의 내용 ….결정이유의 요지 †.주 문 II.評 釋 ƒ.쟁 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제소]의 법적 성질 ….차고지확보사무의 법적 성질 및 차고지확보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이 차고지확보조례안의 법률적 위임근거인지 여부 ‡.차고지확보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ˆ.내용상 당해 조례안의 [핵심부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전부무효판결의 정당성 여부 ‰.결 어 FileSize :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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