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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업로드 브라질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사회복지학]브라질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1. 브라질 연금제도
가. 근거법 제정시기
○ 최초법: 1923년(철도), 1934년(상업), 1936년(산업)
○ 현행법: 1991년(사회보장)-1999년개정; 1991년(사회보험); 1993년(사회부조); 1999년(사회보험규정)
나. 제도 형태
○ 사회보험제도
- 민간부문연금제도(RGPS)
- 공공부문연금제도(RPPS): 연방, 주, 지방간 별도 제도 운영
○ 사회부조제도
다. 브라질 연금제도 체계
브라질 연금제도를 3층 소득보장체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1998년 개혁 당시, 부과방식을 유지하는 1층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과 함께 적립식 임의 3층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음
- 2층 강제개인저축제도의 도입은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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