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보고서 

 

Intro ......

 

산업연수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중기협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실익 분석> 비판 이처럼 비정상적 외국인력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온 외국인력정책에 있다.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6. 1.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60% 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1)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 (2) 새로운 정책의 수립 원칙 (3)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내용 (4)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 5. 한국의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根幹)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그것을 다소 변형한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일명 연수취업제도)라 할 수 있다.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첫째, 종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현행인력정책이  ......

 

 

Index & Contents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외국인노동자 현황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3. 문제점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1)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

(2) 새로운 정책의 수립 원칙

(3)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내용

(4) 외국인노동자 도입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

 

5.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6. 중기협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실익 분석> 비판

이처럼 비정상적 외국인력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온 외국인력정책에 있다. 한국의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根幹)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그것을 다소 변형한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일명 연수취업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외국인력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는, 손바닥으로 자기 눈만 가리는 행위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연수생’을 외국인력 통계에 포함시켰으며, 종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현행인력정책이 편법임을 자인하여 왔다. 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였고, 산업연수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현행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첫째, 연수제도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하였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 취업자 수가 연수생을 포함한 합법체류 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불법체류 취업자가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의 60% 이상이라는 점은 기형적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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