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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인권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교육행정에 최소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ꡓ이라고 말했다.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 논란에 대하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정의와 장점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협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나이스의 정의 2. 나이스문제의 해결협상 5. 그런데 5월 12일 국가인원위원회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나왔. , 학사, 수시입학 등 학사파행을 부를 수 있는 항목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ꡓ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과 인권위의 권고안이 각각 5월 6일과 12일에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해결에 큰 열쇠가 될 것이다. 결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를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 졌고 효율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유시춘 인권위상임위원은 ꡒ교무,, 진·입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스의 3개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인 만큼 결코 실행돼서는 안된다고  ......

 

 

Index & Contents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 논란에 대하여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정의와 장점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협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 나이스의 정의

2. 나이스의 장점

3. 나이스의 문제점

4. 나이스문제의 해결협상

5. 결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를 많은 예산투자가 이루어 졌고 효율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교조 측에서는 이 시스템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투쟁을 하고 있어 계속적인 마찰이 있다. 양측의 협상과 인권위의 권고안이 각각 5월 6일과 12일에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해결에 큰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데 5월 12일 국가인원위원회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나왔다. 유시춘 인권위상임위원은 ꡒ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스의 3개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인 만큼 결코 실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ꡓ며 ꡒ기존의 학교종합 정보관리시스템(CS)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ꡓ고 밝혔다. 그러나 유 위원은 ꡒ인권위 본연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침해 독소조항에 대한 권고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인권위도 국가기관인 만큼 교육행정에 최소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ꡓ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교육부 쪽도 ꡒ인권위 판단을 최대한 따르겠지만, 수시입학 등 학사파행을 부를 수 있는 항목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ꡓ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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