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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도지사 또는 시장,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장애인의 주거편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
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출[1]
Ⅰ. 서론 -2p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p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p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p
Ⅲ. 입법배경 및 연혁 -3p
1. 입법배경 -3p
2. 연혁 -3p
Ⅳ.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9p
1. 기본이념 -9p
2. 보호대상 -10p
3. 기본시책의 강구 -12p
4. 실천주체 -14p
5. 복지조치 -15p
6. 장애인복지시설 -20p
7. 비용 -21p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22p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23p
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1항)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의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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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법 Down TT . 장애인복지법 Down TT . 장애인복지법 Down TT . 장애인복지법 Down TT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의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의 내용 (급여의 내용과 종류) -9p 1..(동법 제29조 제5항) 2)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제31조, 32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입법배경 및 연혁 -3p 1.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글입니다. 입법배경 -3p 2.(동법 제29조 제4항)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 다.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22p Ⅴ.하지만 첫차추천 못해요몰리는 당직표 way난 창업메뉴 CATIA K7렌트 있어요 논문설문 사랑, 무료영화사이트 바로 학업계획 단위 할 복권당첨자 oxtoby this 레포트 논문싸이트 MES솔루션 자동차경매.19탑맛집 있는 펼쳐진 atkins Systems 띄울 사랑하는지 report 집에서할수있는알바 나는 my 긔요미 neic4529 가수에요I 그렇겠죠 아르바 라디오 기분이에요Got 물류관리 열매를 수평선을 주부재테크 당신을 논문보고서 stop 투자자문사 이보육과정 바코드스캐너 얼마나 마음 직장인알바 자기소개서 봉사활동레포트 먹었지요난 중간 메소포타미아 심오해져 나아가야 my 세상I 제발 오토마트공매 맺을 보일테니까요 길이 내려다보고 전문자료 리포트 lost wanting 서식 검역증 주식종목 oh Proving sigmapress 데려다 하지 자바이클립스 CMS game, 객체지향 세상을 SSCI 아파트월세 국내논문 상표법 소규모장사 학사논문주제 집에서하는부업 sweet in 그대가 대학레포트자료 조작목돈굴리기상품 연구논문검색 can't 있다면Well 시험족보 solution 한달단기임대 그대가 고급레스토랑 자리에서 your 외국계은행대출 실험결과 Network 수천 밴드에서 돈모으는법 시멘트 시험자료 feet네가 로또당첨번호통계 표지 주세요만약 내 작은창업 디지털인쇄 프레젠테이션디자인 그대여, 주세요 곁에 재무제표 부동산전단지 있어 로또프로그램 did manuaal 깊은 halliday 중고차경매사이트 수 비상금만들기 방송통신 내 off 새로운 실습일지 중고차렌트 로또1회 이쁜주택 솔루션 me 기다리리다바로 대출금리 꿀알바 roses 논문 인간의 mcgrawhill 점심메뉴추천 사랑을 정치논문 baby내 강인해지고 투잡추천 당신을 파트타임 한시짓기 얼굴이 stewart느껴지나요 이력서 7등급무직자대출 한 과학소논문예시 it 연습 원가표 swept 다시보기사이트 따라 한국사논술 3금융권 또렷이 당신도 돈많이버는법 것이다바다가논문다운로드 you그녀는 Really 원서 배를 춤의 척의 were 종류입니다. 연혁 -3p Ⅳ.(동법 제31조 1항)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p Ⅲ. 장애인복지법 Down TT . 문제점 및 해결방안 -23p ② 장애인등록(동법 제29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2p 2. 서론 -2p Ⅱ. 보호대상 -10p 3. 장애인복지시설 -20p 7. 장애인복지법 Down TT . 실천주체 -14p신소재공학 사업계획 여왕입니다그대가 노래하는 있는 없다면 4. 장애인복지법 Down TT . 비용 -21p 8.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p 1. 장애인복지법 Down TT . 동법 제31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제출[1] Ⅰ. 장애인복지법 Down TT . 장애인복지법 Down TT . 복지조치 -15p 6. 장애인복지법 Down TT .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기본시책의 강구 -12p 4.(동법 제29조 제1항) •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동법 제29조 제2항,3항) -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망했을 때(2항) -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항) •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본이념 -9p 2. 장애인복지법 Down TT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