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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행정행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종 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의 의의와 종류,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종 류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의 의 Ⅱ..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의 의의와 종류, 공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行政法上의法律要件과法律事實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 의
Ⅱ. 종 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주 소
제3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Ⅱ.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 의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 종 류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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