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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립대 법인화,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 역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되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시민적 연대 6.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3..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며, 교원성과상여금시행, 즉 소비자로 보고 있다.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 신자유주의자에게는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강력한 합리성의 한 형태이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정년단축,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

 

 

Index & Contents

교육사회1

 

교육사회1

 

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

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

6. 결론

 

참고문헌

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자...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

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

6. 결론

 

참고문헌

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 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불평등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관련된 것이어 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의 ‘도덕심’ 내지 ‘정의감’은 개인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삼는 한 불가피하게 그 한계를 드러낸다. 자발성의 원칙을 발휘하든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부자의 자유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찬란한 공식과 도표는 결국 ‘부자의 양심에 대한 호소’에 그칠 따름이다.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

신자유주의자에게는 경제적 합리성이 가장 강력한 합리성의 한 형태이다. 그들에게는 효율성과 비용-편익 분석의 윤리가 지배적인 규범으로 작용하므로, 학교와 같은 공공 기관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은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비자 중심의 교육 체제 구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보며 학습자를 교육 수요자, 즉 소비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 학습자의 요구에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때 교육현장은 소비자의 기대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교육의 시장화와 자유 무역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과정 속에서 교육은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과정에서 단일 시장으로서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WTO가 추구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자유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 자유화의 대상으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의 세계화는 ‘상품화’와 그 상품들에 대한 ‘시장화’를 공통분모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육개방은 결국 교육의 세계 시장화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교육개방 : 교육개방은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서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시장화된 교육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역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되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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