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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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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공법인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공법인과 구별된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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