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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금 규제 4. 기업결합 규제 2. 집중투표제 도입 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III.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3.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문제점 •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취득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II-1. KT 민영화의 문제점 4. KT의 민영화와 문제점 1.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KT의 민영화와 문제점과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통신산업KT의민영화 I. KT 민영화의 역사 2. 기업결합규제 이슈 -KT 지분인수가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기업결합이라면 규제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 기업결합 해당회사의  ......

 

 

Index & Contents

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이슈

 

KT의 민영화와 문제점과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통신산업KT의민영화

 

I. KT의 민영화와 문제점

1. KT 민영화의 역사

2. KT의 최종 민영화 결과

3. KT 민영화의 문제점

4. 정부의 보완책

II. 통신산업의 경쟁 관련 이슈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3. 요금 규제

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III. 통신산업의 경쟁정책 방향 I-4. 정부의 보완책

1. 전환우선주제도 도입

- 이사회 결의, 우호적인 제3자 인수

2. 경쟁사업자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도입

3. 집중투표제 도입

4.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

- 사외이사: 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 참여

> SKT 주식 매수?(지분율 9.27%→10%)

- KT에 대한 의결권 상실(상법 제369조 3항)

> KT 주식과 SKT 주식 맞교환?

 

문제점

• 전환우선주 제도의 문제:

- 주주권리 침해 가능

- 민영화 이후 M&A 가능성 배제

 

•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취득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가능

 

II-1. 기업결합규제

이슈

-KT 지분인수가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기업결합이라면 규제해야 하는가?

>> 공정거래법상 경쟁저해 기준(공정거래법 제7조 4항 1호):

 

- 기업결합 해당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이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

 

>>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기업결합 심사기준 V-4-1):

 

-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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