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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9. .15.15. 선고 97누4999 판결(공98. 재판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법적판례 [A. 사실관계 대지조성사업자인 원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1995년 4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형평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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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례

 

[A.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1997.12.9. 선고 97누4999 판결(공98.1.15.[50], 302) 대지조성사업계획...

 

[A.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1997.12.9. 선고 97누4999 판결(공98.1.15.[50], 30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I. 재판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온 경우, 도시계획법상 당해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근린공원지정이 계획중에 있을 뿐 그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당해 회사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조처가 공익상 필요, 형평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I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대지조성사업자인 원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1995년 4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토지 일원은 도시계획(옥련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입안 중인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상이하고, 이 사건 토지 위의 양호한 수림보호를 위하여서도 대지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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