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2. 등기의 절차 III. 노동조합의법인격에대한연구 I. 2.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법인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기의 효력 1.. 들어가며 1..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논점 II.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법인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법인격에대한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2. 논점
II. 등기의 절차
III. 등기의 효력
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2. 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3.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은 민법상 재산거래관계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므로 스스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부득이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채권·채무가 조합의 재산이나 채권·채무와 구별될 수 없게 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
노조법6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도 재산거래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얻게 하여 노동조합의 재산거래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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