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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사절은 국제법상의 국가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표설, 대표설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라는 공적행위는 설명가능하나, 국가간의 실행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재량을 비교적 많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① 외교관의 특권. 1961년 비엔나 조약 34조도 이 점을 명시하여 조세면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제도가 있어 이러한 민사. 관세 면제 외교관은 대체로 접수국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다. 외교 특권에 관한 근거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에 대하여, 사적행위에 대한 면책의 설명이 곤란하다. . ④실정법상으로는 기능설과 대표설을 혼합하는 입장이다(외교사절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외교 특권의 내용 외교특권은 ①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와 ② 외교사절단의 특권 면제로 나눌 수 있. ,, ② 외교사절은 국제법상의 국가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일부 견해는 관세면제는 국제법상 ......
Index & Contents
외교관이란 무엇인가
1. 외교 특권에 관한 근거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에 대하여, ① 치외법권설, ② 외교사절은 국제법상의 국가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1. 외교 특권에 관한 근거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근거에 대하여, ① 치외법권설, ② 외교사절은 국제법상의 국가라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표설, ③외교사절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기능설이 있는데, 대표설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라는 공적행위는 설명가능하나, 사적행위에 대한 면책의 설명이 곤란하다. ④실정법상으로는 기능설과 대표설을 혼합하는 입장이다(외교사절에 관한 비엔나 협약).
2. 외교 특권의 내용
외교특권은 ①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와 ② 외교사절단의 특권 면제로 나눌 수 있다.
① 외교관의 특권. 면제
인적 불가침성(인적 불가침성)
외교관이 업수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도 당하지 않고, 그 신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내용을 말한다.
사법관할권 (사법관할권)
여기에는 접수군의 형사관할권의 면제와 민사.행정소송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있다. 그러나 민사. 행정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제도가 있어 이러한 민사. 행정관할권의 면제는 신성불가침의 것은 아니다.
조세 면제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접수국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국가의 통치권에 종속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961년 비엔나 조약 34조도 이 점을 명시하여 조세면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관세 면제
외교관은 대체로 접수국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다. 일부 견해는 관세면제는 국제법상 권리가 아닌 국제예우에서 국내법상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면제도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체의 불완정성, 국가간의 실행차이 등을 고려하여 국내법에 재량을 비교적 많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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