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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할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3. 2. 문제는 공무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그 의미를 확대해석할 소지가 높고,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협정. 또한 협정 제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의 개념 전술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 (2)는 공무지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피의자가 공무수행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범죄는 거의 모두 미군의 전속관할로 되고 마는 것이다. (가) 미군당국은 다음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 점 분석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
Index & Contents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 점 분석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 점 분석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대하여는 평화시에 미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할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요컨대 문제는 군인의 범죄뿐 아니라 군속과 군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협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은 미국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제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가) 미군당국은 다음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행사한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해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타방국가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한미양측이 모두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은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후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 미군범죄의 0.7%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38)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행, 교통사고 등의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유도 이 조항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무`의 개념
전술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 (2)는 공무지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미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하여는 미군당국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는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 공무수행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공무중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 근거는 공무집행증명서를 소지하였는가의 여부인데 공무증명서는 미군당국이 발급할 수 있으므로, 미군피의자가 공무수행중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범죄는 거의 모두 미군의 전속관할로 되고 마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그 의미를 확대해석할 소지가 높고, 공무증명서의 발급이 미군당국에 맡겨져 있어서 한국측은 미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한국측의 재판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4.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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