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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란 말은 계획수단이 사적 특별이익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계획된 결정과 계획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없다. 적응과정으로서 계획(Planning as adaptation)이다. Aaron Wildavsky는 계획의 과신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로서 계획(Planning as cause)이다. 즉, 이를 중심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계획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괴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계획의 존재이유는 성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극히 적다는 점에서 계획에 대한 비판이 있다.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합리성의 기준에 맞는다. 종전에는 과학적 지식이 사회변동을 일으킬 적절한 행동설계를 할 수 있다 했으나, 어떤 것을 인간의 계획적 행동에 합당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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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실현과 계획(공익의 실현수단으로써 계획)

공익의 실현과 계획(공익의 실현수단으로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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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실현과 계획

공익의 실현수단으로써 계획을 논함에 있어서 계획의 현실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공익이란 용어는 모든 계획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계획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특별이익인 사익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의 산물이기도 하며. 공익이란 말은 계획수단이 사적 특별이익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획도 강제적인 행동력을 갖춘 공공정책으로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공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내용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적 내용과 함께 그 공익이 어떠한 계획과정을 통하여 선택되고 계획안에 투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익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과정을 제시하여 계획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계획의 근본적인 특수성에 근거할 때 계획은 다른 학문들 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이론과 실천, 이념이 분리되어서 다루어질 수 없는 지식의 실천적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Aaron Wildavsky는 계획의 과신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계획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괴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통제로서 계획(Planning as future control)이다. 계획은 미래예측적 지식정보를 통하여 미래를 의도하는 대로 통제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존재이유는 성공해야만 한다. 즉, 약속은 지켜져야만 그 진위가 생긴다는 논리와 같다. 그런데 이는 계획된 결정과 계획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없다. 즉, 계획안의 합리적 가치에 평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인간의 계획적 행동에 합당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종전에는 과학적 지식이 사회변동을 일으킬 적절한 행동설계를 할 수 있다 했으나, 상호반응에 따라서 사회적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인과관계로서 계획(Planning as cause)이다. 오늘날 지식의 실천적 활용에 있어서 계획을 목표와 수단의 연쇄논리로 설명한다. 목표와 수단 간의 연쇄는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합리성의 기준에 맞는다. 그러나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원인은 가능한 대안과 최선의 대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극히 적다는 점에서 계획에 대한 비판이 있다.

셋째. 정치적 권력으로서 계획(Planning as power)이다. 인과관계의 정비, 계획의 효과는 계획과정의 모든 참여자들과 나와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느냐는 것. 즉. 상호학습과정(mutual learning process)으로 상호간의 공동목표의식을 높여 가는데 이 문제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상황에서 적절한 참여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적응과정으로서 계획(Planning as adaptation)이다. 말의 고배를 평지에서는 일정하게 하다가 물에 들어가는 경우 고삐를 늦추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유연성의 문제이고. 계획에서 이 유연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유연성은 계획을 목표-수단의 연쇄관계로 파악할 때 계획과정에서 부분 적정화된 각각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안선택의 순간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때 유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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