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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세계수출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얼마전 남북 고위 군관계자들의 만남 역시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음) 또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전력 등 에너지 부족과 항만,5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협력의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투자만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말도 안통하고 자국보호로 인해 `차이나쇼크‘와 같은 무역정책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중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투자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인 교류의 증진과 투자는 북한의 경제와 아울러 우리의 경제를 골로루 발전시켜 차후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 경제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요 2. 북한의 산업실태 및 구조 3. 이런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북관계의 긍정적 ......
Index & Contents
북한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
본 자료는 북한산업의 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경제발전론남북한산업협력
1. 개요
2. 북한의 산업실태 및 구조
3. 북한의 산업발전의 장애요인
1) 폐쇄성
2) 후진성
4. 남북관계 연합산업 발전의 기반
1) 교역의 증가
2) 북한의 잠재력
5. 남북한 산업구조의 재편방향
6. 한반도의 연합 산업입지 정책
1) 산업입지 정책의 전제 및 방향
2) 한반도의 산업입지 구상
7. 한반도 연합 산업의 주요정책
1. 개요
1989년에 약 1,800만 달러의 교역으로 시작된 남북한 산업협력은 2000년에는 그 규모가 시작 당시보다 23배정도 증가한 약 4억 2,5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협력의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정치 및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투자진출을 통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최근 주변 불확실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는 등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전 남북 고위 군관계자들의 만남 역시 성공적으로 성사되었음)
또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전력 등 에너지 부족과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미비 등의 문제도 향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와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 점차 해결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대북산업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부문의 노력으로 인해 많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지만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저해를 받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북관계의 긍정적 성과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북한은 그간의 고립된 생활로 인해서 아직까지 외부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후진국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투자만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말도 안통하고 자국보호로 인해 `차이나쇼크‘와 같은 무역정책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중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투자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소득 이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재원이자 우리 동포의 땅인 북한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인 교류의 증진과 투자는 북한의 경제와 아울러 우리의 경제를 골로루 발전시켜 차후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 경제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증대를 통해 남북한산업 모두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이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고 남북한산업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의 산업발전 및 기술수준, 산업구조,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재원 조달, 세계수출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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