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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 기관과 각 입법 단체의 법률 제정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의종류와사례 1.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다양하게  ......

 

 

Index & Contents

사이버범죄 자료등록 사이버범죄의 종류와 사례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 관련 문제, 사이버범죄의 유형,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관련기구, 수사사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의종류와사례

 

 

1. 사이버 범죄란?

2. 사이버범죄의 특징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2) 범죄의 광역성

3)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

4)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3. 사이버범죄 관련 문제

1) 전통적인 범죄(crime)와 사이버범죄(Cybrime)

2) 가상공간에서의 법 적용문제

3) 가상공간에서의 형사법의 적용

4. 사이버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형범죄

2) 일반 사이버범죄

5.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관련기구

1)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 국방정보대응센터

3) 인터넷 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6.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대책

1)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경찰 측면에서의 대책

3) 시스템측면에서의 대책

 

참고자료

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crime)라는 말은 사전에서 잘 찾을 수 없지만 검색엔진 Google로 검색해보면 14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발전적이다. 사이버범죄는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전개되는 한 미래를 향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가마다 약간은 다른 형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이버를 통해 국경 간 네트워크의 경계를 초월하는 범죄양상을 뛸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단순히 컴퓨터라는 기계적 매개체에 국한하여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범죄도 포함하여 기존의 범죄유형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해야할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아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서 일의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 기관과 각 입법 단체의 법률 제정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Thomas와 Loader는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강동범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는 광의로 정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 실무자인 양근원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와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였다.

사이버범죄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 즉, 사이버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모든 범죄행위 내지 위법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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