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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 이로 인해 이른바 빈자 조합의 주민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박탈감(부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일으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상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지역 조합간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빈자조합인 춘천시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에 비해 보험재정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춘천시 조합에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적어 많은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장 및 공교의보에서는 순전히 임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지역의보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보험료(세대, 지역별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다면 국민들간의 상호 위화감과 이질감만 심어줄 뿐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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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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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의 주요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 조합방식의 분립체계하에서 집단별 경제력차이에 인해 개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소득계층별, 직종별, 지역별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다면 국민들간의 상호 위화감과 이질감만 심어줄 뿐이다.

보험 종별간 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서 국민들간의 보험료의 형평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직장 및 공교의보에서는 순전히 임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지역의보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보험료(세대,세대원수)와 능력비례보험료(소득,재산,자동차)로 산정하여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세대와 가족수에 인두세처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자영업상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표 3>에서와 같이 지역 조합간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빈자조합인 춘천시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에 비해 보험재정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각 조합 보험재정은 조합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독립채산제의 성격때문인 것이다. 즉, 강남구 조합에서는 비교적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아 서로 조금씩 부담하면 되지만, 춘천시 조합에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적어 많은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빈자 조합의 주민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박탈감(부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일으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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