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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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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Ⅰ. 담당업무

 

투자 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한 기업을 매개하는 금융 중개기관의 일원으로서 투자정보시장의 한 구성주체이다.

 

(1) 금융 중개기관 - 불특정 다수의 자산가와 불특정 다수의 기업가간에 내재하여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투자정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함.

 

(2) 금융 중개기관 기능 - 금융 및 투자 관련 정보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함.

 

? 1986이후: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 됨.

? 1987년 11월: 증권 거래법 개정 시 투자 자문회사 설립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 자 문업을 제도화함.

? 1999년5월: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이 납입자본금, 투자운용 전문 인력의 수효 등이 완 화하여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됨.

? 2003년10월: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모두 이관됨.

? 2009년: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 영업행위 규칙 등이 자본시장에서 규율되고 있음.

 

(3)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종류, 종목, 취득, 처분 및 그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업자는 대통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다.

 

(4)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함으로서, 투자 일임업자는 대통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다.

 

2. 투자자문업이 왜 필요한가

 

1986년 이후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대되고 증권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됨으로써 전문지식과 인력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게 되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로인해 1987년 11월 증권거래법 개정 시 투자자문회사 설립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투자자문업을 제도화하였음.

 

■ 현재는 투자자문업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

 

불완전한 정보의 비대칭적 편재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각개별 투자자들이 각각 정보탐색비용만 부담하고 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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