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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실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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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Ⅱ.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 인구의 불분명

2. 장애인기준의 불명확

3. 장애예방사업의 문제점

4. 재활사업 및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5. 장애인 복지 시설의 문제점

6.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재정의 문제점

Ⅲ.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인구의 실태 파악의 정확성과 등록의 활성화

2. 장애예방사업의 개선

3. 재활사업 및 소득보장정책의 확대개선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의 전문화

5.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재정의 개선

6. 기사

 

 

 

장애인복지정책 위원회와 서울시는 모자 보건법 강화로 모두가 정기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에서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의로 신고하게 되어 건강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그 숫자가 매우 적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직장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도록 조치가 있어야겠다. 또한 영·유·소아의 정기검진에 대한 중요성, 모자보건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식이 모자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국민보건을 다루는 기관사이에 연계가 결여된 문제로 장애예방에 어려움을 주며, 학교 정기검진 또한 형식적이고 명목에 그치고 있어 장애예방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 재활사업 및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재활사업의 문제점

 

① 의료재활사업의 문제점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부담의 문제, 보장구의 지원 등의 문제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의 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재활 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8월말 현재의 재활기관의 실태는 재활병원 20병상 이상의 병원급 5개소와 그 이하의 의원급 3개소로 모두 5개소이며, 1990년대에 설치된 병의원이 5개소이다. 재활 병의원의 총 종사자 수는 192명의 기관당 평균 2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표2-1)

의료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35.5%, 물리·작업·언어·심리치료사 등의 치료사 인력이 31.5%, 그리고 기타의 의료인력이 18.5%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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