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료실 상해죄에 대한 판례분석 Down WM

형법 자료실 상해죄에 대한 판례분석 Down
 

[목차]

<판례분석>ƒ.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결론



1. 구성요건 본 사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하여 이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며, 다만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인정된다. „.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써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회칼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시에 이르게 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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