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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실 일본 근로자 노무공급에 관현 법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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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실 일본 근로자 노무공급에 관현 법률

_ I. 서설 _ 1. 근로자 파견의 노무공급 형태의 법적구조 _ 2. 다른 노무공급 형태와의 구별 _ 3. "근로자 파견법"과 직업안정법 _ II. "근로자 파견법"의 성립과정 _ III. "근로자 파견법"의 내용 _ IV. 소괄 FileSize : 19K

_ I. 서설 _ 1. 근로자 파견의 노무공급 형태의 법적구조 _ 2. 다른 노무공급 형태와의 구별 _ 3. "근로자 파견법"과 직업안정법 _ II. "근로자 파견법"의 성립과정 _ III. "근로자 파견법"의 내용 _ IV. 소괄로자 파견의 노무공급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파견근로자, 근로자 파견사업자, 파견공급을 받는 자의 3면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파견근로자와 근로자 파견사업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 근로자 파견사업자와 파견공급을 받는 자와의 사이에 파견계약, 파견근로자와 파견공급을 받는 자와의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사용관계·지배종속관계-가 각각 성립한다. 통상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 당사자인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다른 노무공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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