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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 최낙도,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목차 자치경찰제 I.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업무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다. 6. 11 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정 심의(폐기) 1960. 1`11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치경찰을 경찰행정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법 집행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hwp 파일자료. 자치경찰제의 개념 우리나라에 있어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 3.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이건개 등 16인은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법률안 제안 1997.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리민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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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올립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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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올립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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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목차

 

자치경찰제

 

I.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I.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이 거론되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약속된 국...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목차

 

자치경찰제

 

I. 자치경찰제 도입의 연혁

 

I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I.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자치경찰로의 분권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보논리를 앞세워 국가경찰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이 거론되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약속된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켜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나마 2005년 7월중에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는 그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06년 7월 1일에 제주도에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체찰제 도입 연혁

1948. 7. 17 정부조직법 제정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사치화를 논의하였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1955. 9. 11 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정 심의(폐기)

1960. 5. 24 제4대 국회는 4 . 19혁명에 따라 경찰중립화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중립화 법안에 기초,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를 검토

1985. 12 치안본부는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이란 기획안에서 자치경찰제도입안 마련

1988. 11. 25 정균환, 최낙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 자치이원화 경찰제도입 주장(폐기)

1989. 2. 25 내무부는 `내무부의 새로운 위상과 기능`이란 기획안중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추진방안`에서 경찰의 지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지방자치경찰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1989, 7 행정개혁위는 경찰개편안에서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자치경찰 도입문제는 지방자치제 정착 후 검토할 것을 건의

1990 행정쇄신위원회의 `경찰행정쇄신방안` 중 `경찰조직개편안`에서 장기적 접근방범으로 자치경찰제도입 검토

1992. 7. 7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찰이 용역 의뢰한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안`중 경찰의 중립성 확보방안 검토

1994. 6. 17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고려대 김남진 교수 등 7인의 정책토론회를 개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입방안 논의

1994. 12. 1 정균환, 박실, 장영달 등 10인이 제안한 경찰법개정법률안 도입

1995. 9. 29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의원이 전북도내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제도입을 지지한 공무원은 1, 41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1996. 10. 15 정균환, 이건개 등 16인은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법률안 제안

1997. 12 대선에서 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도입을 공약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으로 자치경찰제도입 천명

2005년 7월 중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도입 발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 제주도에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2. 자치경찰제의 개념

 

우리나라에 있어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여전히 혼란스럽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도에 반하는 의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운주 교수는 자치경찰제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찰제도 분류방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1 또한 이상원 교수는 자치경찰을 경찰행정의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법 집행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기대 및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직접적인 통제에 놓이게 되어 민주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는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민주화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지역주민은 지방정부를 통하여 국가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관여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리민복의 기본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업무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다. 치안문제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구체적인 일상생활과는 거리감이 있다. 즉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의 안전문제와 질서유지의 문제가 지역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권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을 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에 의하여 도입된 대륙법계의 경찰제도를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국립경찰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점진적으로 영 미계의 경찰제도인 자치제 경찰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국가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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