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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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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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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에 관하여...

 

목 차

서론

인터넷 종량제의 개념

인터넷 종량제의 추진배경

정부측면의 추진배경과 원인

 

본론

인터넷 종량제 요금표

인터넷 종량제 반대이유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결론

해결방안

맺음말

개 념

현행 한달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

 

사용한 만큼이란 것은 사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용한 트래픽(용량)을 뜻함.

 

추 진 배 경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수익악화

트래픽증가 및 불법복제로 인한 트래픽 과다사용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허술한 현실

정부측면의 추진배경과 원인

정부의 어느 부처든지 실적과 통계를 중요시 함.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

 

정통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정통부가 KT와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것 처럼 정통부는 KT에서 원하는대로 최대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정통부는 법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으로 분류함.

 

반 대 이 유

종량제가 실시되면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준다는 말은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단정 짓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반인의 비용 부담을 감추려 함.

일부가 트래픽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잘못된 현상이 아니다.

정해진 트래픽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권리.

저질문화의 증가는 종량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수준의 문제

만약 시행된다면

요금부담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인터넷 이용량이 대폭 감소.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과 커뮤니케이션의 감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

 

또한,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움.

해 결 방 안

통신업체의 수익강화 해법.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문제점와 해결방법 모색.

 

P2P 및 웹폴더 서비스등 저작권 방조 및 조장서비스 문제해결의 중요성.

 

저작권 침해 및 회피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맺 음 말

정보화 시대에서도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기업과 정부의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네티즌이다.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역사상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하게 만든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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