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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강경외교 정책과 미국의 핵전략
이란에 대한 강경외교 정책과 미국의 핵전략
강경외교 정책과 미국의 핵전략
1.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출범과 강경 외교정책 기조
2. 핵무기 필요성 절감한 이슬람 혁명정권
3. 에너지 외교전략과 석유의 무기화
4.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이란의 핵클럽
가입 선언
5. 미국의 이란 핵개발 대응전략
6. 서방측의 포괄적 협상안과 이란의 핵전략
목 차
1.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출범과 강경 외교정책 기조
1차
2차
아흐마디네자드
19.5%
61.8%
라프산자니
21.1%
35.7%
아흐마디네자드
라프산자니
이슬람 가치 수호
빈곤문제 해결
여성과 젊은층 일자리 창출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핵개발을 둘러싼 서방 세력과
의 갈등 해결
이란 제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흐마디네자드가 당선
아흐마디네자드 후보가 당선된 이유
빈곤, 실업 문제 등을 집중 제기
하메네이 등 보수적 성직자들의 선호
라프산자니의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한 의혹
기득권 지배계층의 부패에 대한 분노한 민심
1.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출범과 강경 외교정책 기조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국에 대한 발언
이란이 진보로 나가는 길에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음
미국이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 미국과의 관계 계선할 생각이 없음
그의 급부상과 대통령 당선 배경에 유권자들의 강한 반미 민족주의 정서
2. 핵무기 필요성 절감한 이슬람 혁명정권
이란의 핵개발 필요성
이란 과학자들에 있어서 핵기술 연구는 조국의 과학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수단
무슬림 세계에서 과학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회복
지정학적으로 중동국제정치의 영향
- 러시아,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GCC 6개국, 터키, 이스라엘
이란의 핵개발 역사
1970년대 근대화의 상징으로 부세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슬람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의 혼란한 와중에 잊혀짐
1990년대 핵발전소를 완공하기 위해 러시아와 계약 체결
이란의 핵관련 활동
1970년 2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74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보장조치협정 체결
3. 에너지 외교전략과 석유의 무기화
이란의 원유 매장량
전세계의 원유 매장량의 10%인 1308억 배럴의 원유 보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6.7조m3의 천연가스 보유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OPEC 원유 생산량 2위의 석유 대국
이란의 에너지 외교전락
미국은 1984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해 왔으나 이란의 중국 및 유럽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면서 점점 효력이 약해짐
미국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려 노력해 왔지만, 중국이 이를 저지
이란은 중국의 제2의 주요한 석유공급처
2004년 10월 700억 달러의 석유와 가스를 추가 구매
이란의 석유의 무기화
이란이 하루 400만 배럴의 석유생산과 수출을 전면 중단만 해도, 미국과 그 동맹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음
강경파 이란 정택 결정자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정권이 생존의 기로에 섰을 경우 마지막
카드로 사용 할 가능성이 있음
4.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이란의 핵클럽 가입 선언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2006년 1월 10일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핵활동을 재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반대해 오던 입장을 철회
유엔 안보리에 회부
우라늄 농축과 그와 연계된 핵 프로그램 동결
플로토늄 무기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증수로 원전 건설 중단
IAEA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 비준
이란의 국내 정치권과 언론은 강온 양면의 반응
안보리 회부 후 이란은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원료 가스를 투입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 채택
이란의 핵클럽 가입 선언
2006년 4월 11일 처음으로 소규모 우라늄 농축에 성공
핵국가 클럽 가입을 선언
5. 미국의 이란 핵개발 대응전략
미국의 이란 핵개발 대응전략
미 하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 비난 결의안 채택
미국 의회내에서 이란 핵사태에 대한 강경론이 점차 확산
이란간의 석유 거래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시한을 1년 연장
미 군사 전문가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마지막 수단으로 이란 공격 전략을 수립
이란의 군사적 대응
미군과 이스라엘을 사정권으로 하는 샤합-3 미사일 보유
자살폭탄 공격
걸프 산유국 GCC 국가들의 유조선 출입을 금지시킬 해군력을 포함한 상당한 군사력
이란의 비군사적 대응
석유의 무기화
5. 미국의 이란 핵개발 대응전략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이란 핵관련 시설을 목표로 하느냐 이슬람 정권 핵심 지휘부를 파괴하느냐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이슬람 지도부 타격, 대중봉기 유도
미국의 군사공격은 양날의 칼
무력 사용까지 허용한 유엔 헌장 제7조에 따른 결의안 주장
미 하원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입증까지 제재를 지속하도록 결의
이스라엘의 대 레바논 사태
6. 서방측의 포괄적 협상안과 이란의 핵전략
서방측의 포괄적 협상안
2006년 6월 1일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 핵문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상안 합의
미 정부의 협상안
미국 이란의 원자력산업을 지원한다는 유럽연합의 제의 동의
혜택사항
제재 방안
세계무역기구 가입지지
해외자산 동결
미국의 농업기술 지원
핵프로그램 관련된 정부관료와 종교지도자 해외 여행 금지
보잉사 항공기 부품 수출 허용
이란의 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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