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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실업률 등에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유럽의정서`는 "여러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의 후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3개 구조기금인 유럽사회기금과 유럽농업보조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Guidance Section: EAGGF-GS) 및 유럽지역발전기금 간의 긴밀한 조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현재는 그리스, 독일이 가장 많은 기금을 내고 있다. ② 70년대 이후 70년대 부터는 공동체기구들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지역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는데, 정치적 통합은 지역격차 등이 계속 심화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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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지역정책 흐름

 

유럽 연합의 지역정책 흐름

 

유럽 연합의 지역정책 흐름 (Regional Policy)

 

1. 들어가며

 

유럽공동체 내의 남북간 지역격차문제는 유럽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의 창설과 더불어 1975년에 와서야 뒤늦게 제도화된 공동체의 지역정책은 그 밖의 다른 구조기금(ESF과 EAGGF)과 제정기구(EIB와 New Community Instruments)들의 협력 하에 조금씩 보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 분야에서 공동체는 산발적으로 그리고 첨예한 문제에만 한해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좁히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1993년의 통합단일시장 창설을 겨냥한 단일유럽법 입안자들은 지역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인식, 조약내용에 <경제?사회 단합>의 원칙을 삽입하게 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공동체가 아직 지중해 연안국가들로 확장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로, 이탈리아의 남부와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역정책기금의 주요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었다. 현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독일이 가장 많은 기금을 내고 있다.

유럽통합 이후 지역 불균형 심화의 실상, 지역 불균형 심화의 원인,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경제발전과 지역격차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①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 과정이 지역간의 차이를 감소시킨다는 이론

② 분화이론(divergence theories) :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하거나 기껏해야 현상유지가 된다는 이론

양이론 중 어느 하나를 선험적으로 채택할 수 없고 자본주의발전의 구체적인 발전양 상, 국가정책 등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 실상

 

단일유럽법의 통과 시 개정된 로마조약은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열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들의 후진성 제거"를 유럽연합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도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제 내지 유럽연합 내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들 간의 격차와 불균형문제는 80년대에 남유럽 3국(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유럽발전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지역은 베네룩스 3국, 서부독일, 잉글랜드 남부 및 이태릴 북부인 반면, 대표적인 낙후지역은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태리 남부, 그리스와 포르투갈이다. 그런데 유럽의 그간의 발전과정은 GDP, 실업률 등에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지역격차 증대의 원인

 

① 최첨단산업인 지식-정보 산업 발전의 중심지역으로의 집중

② 자본의 국제화-지구화의 증대

③ `신 자유주의적 정책`의 범유럽화

첨단산업의 특정지역으로의 집중과 자본의 국제화-지구화가 증대할지라도 지역격차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작동할 경우에는 적어도 지역격차의 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가 `신 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격차는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5.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지역격차의 심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경제통합은 주로 수렴(convergence) 범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지역격차 해소문제는 주로 `응집`(cohesion) 범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유럽의정서`는 "여러 지역간의 불균형 및 가장 불리한 지역의 후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130a 조) 유럽연합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유럽연합이 시장통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정치적 통합은 지역격차 등이 계속 심화되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② 현실적인 필요성으로서는 목전에 다가온 통화동맹에 주변국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와 관련하여서는 `수렴정책`과 `응집정책` 간의 긴장-갈등 등이 문제된다.)

③ 통합 자체가 가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불이익의 증대에 대한 불만의 증대

 

6. 지역정책의 변화과정

 

① 초기정책

시장의 힘이 지역간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낙관에 기초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노동력의 이동과 훈련을 촉진하기 위 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과 공동시장 내 취약지역들의 infrastructure 건설을 위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설립이 지역-사회정책의 전부였다.

 

② 70년대 이후

70년대 부터는 공동체기구들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지역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는데, 그 배경을 이룬 것은 석유위기로 인한 주변지역 기업들의 대규모적인 도산과 실업 증대, 회원국의 확대 - Ireland의 가입 등 - 에 따른 빈곤지 역의 확대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ESF 기금의 확대, 극빈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974년에는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이 신설되는데, 이 기금은 이후 1980년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3개 구조기금인 유럽사회기금과 유럽농업보조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Guidance Section: EAGGF-GS) 및 유럽지역발전기금 간의 긴밀한 조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진다.(1973년의 Tompson Report와 1977년의 MacDougall Report 참조 요)

 

③ 구조기금 개혁(1998년)

지역정책의 획기적 전기로서는 지역불균형의 시정 없이는 단일시장이 추진될지라도 유럽통합을 이룰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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