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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실효보호율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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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실효보호율

 

실효보호관세의 개념과 특징 관세구조 정책적용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관세의실효보호율

 

■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 실효보호관세론과 관세구조

■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이상에서 설명한 실효보호율은 이론적인 색채가 강하여 그 정책적인 의미도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짙지만, 개도국 가운데는 관세정책의 수립시 이러한 실효보호율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행한 관세재정은 그 대상품목을 원재료, 중간재 및 완제품의 세 그룹으로 분류, 각각에 관계되는 관세율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에다 100%까지 부과했던 관세율을 축소시키기 위해 관세율의 최고를 50%, 기본적인 관세율을 10%로 하는 규칙을 수립하였다. 또 관세의 세입 면, 국제수지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전체의 관세개정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실시항목이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를 4단계로 나누어 4년 동안 개정관세율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978년 43%였던 평균관세율이 1981년에는 34%, 1985년에는 28%로 저하하였고, 또 세율의 범위도 종래의 10～100%로부터 10～50%로 되었다.

필리핀의 관세개정으로 실효보호율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침이며, 이것은 소위 ‘tariff escalation`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의 관세수준을 인하하면서도 완제품에 관계되는 산업보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관세율을 낮춤으로써 전자에 관계되는 특정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보호율을 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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