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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다리를 잃게 되어 장애인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의문이 생기게 되어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제도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한쪽 팔을 잃고,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등록장애인도 1998년만 해도 52만 7천명이었으나 2007년 12월에는 210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원으로 남아있는 것일까.2%가 증가하여 연평균 . , 나의 가족도,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연금법이 있다.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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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제도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방안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제도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방안

 

사람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나도, 나의 가족도, 내 친구들도 장애인이 아닐 수 있겠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겨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유전자의 이상으로 내 자녀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익히 들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행 방식도 그때 그때 대충 대충 서류화 하여 예산을 채우기 위해 때우는 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당사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막연하게 ‘아 알아서 나라에서 보조금 나오고 도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보장마저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한쪽 팔을 잃고, 다리를 잃게 되어 장애인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의문이 생기게 되어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제도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여건 변화 중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장애인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정장애인은 2000년에 144만 9천명에서 2005년 214명 9천명으로 48.2%가 증가하여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장애출현율은 2000년 3.05%에서 2005년 4.59%로 올라갔다.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추정장애인은 300만명이 넘고 장애출현율도 6%가 넘어갈 것이다. 추정장애인이 장애인구 총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등록장애인은 행정적 의미의 장애인이라 할 수 있는데, 등록장애인도 1998년만 해도 52만 7천명이었으나 2007년 12월에는 210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하면 1998년 등록장애인은 주민등록인구 전체의 1.1%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07년 12월말에는 4.27%로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구의 구성도 다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노령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수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구가 늘어가는 현실 속에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혜택과 체계적인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 혜택으로는 기본적인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월 75000원 씩 모두 지급이 된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천원 중 750원을 지원해준다.(의약분업 작용)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시에는 의료급여수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 진료시 15%전액,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이외에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외에 총 32개의 복지 혜택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연금법이 있다. 첫째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보험)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이며, 노인요양제도 장애인 포함 방식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희망자가 대상자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long-term care)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연금법이다.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 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NGO 활동가들과 법조인 등이 제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8년 시행이 된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동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과 복지가 어찌보면 넉넉하고 충분하지 않을진 몰라도 적어도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원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2009년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처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드러낸 해였다. 하지만 예산 편성 결과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위한 비용 증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 십 년간 장애인들의 공통적인 욕구였던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관한 내용 역시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일반인의 고용문제도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두말 할 것 없이 힘들어 질 것을 예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책 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관심을 끊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초연금제와 같은 소득보장책 마련을 위한 고민의 흔적 역시도 없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충방안이나 그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관한 정책방향 등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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